QUEEN LAW OFFICESUCCESS CASE 32 · 형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구성요건 집중 방어로 불송치
공동피의자 중 한 명이 직접적인 성범죄 외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받은 사건에서,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방어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문제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쟁점기수·미수 및 구성요건
결과혐의없음 불송치경찰 수사단계 종결
기수 또는 미수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판단이 향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 집중 방어
권경미 변호사는 촬영행위와 대상, 고의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그 결과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