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 LAW OFFICESUCCESS CASE 13 · 민사 /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2,1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후,
이의신청으로 총 2,500만 원 지급 결정
업무용 특수장비가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수리비와 대체장비 임차료 등이 발생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먼저 2,1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결정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서와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400만 원을 추가 증액한 총 2,500만 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특수장비 운영 법인
상대방손해보험회사
결과2,100만 원 화해권고결정 후이의신청으로 총 2,500만 원
업무용 특수장비 교통사고
의뢰인 회사의 업무용 특수장비가 교통사고로 파손되면서 장비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 사용할 대체장비 임차료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는 손해의 범위와 임차료 산정 등을 다투었고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2,100만 원 화해권고결정
권경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손해 발생과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상대 보험회사가 의뢰인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이 금액이 의뢰인의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서와 증액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400만 원 추가 증액
법원은 종전 화해권고결정에 적시된 결정이유와 원고가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금액을 다시 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급액은 4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어 총 2,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2,1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으로 총 2,500만 원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