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06 · 형사 / 항소심
1심 실형·법정구속,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상해, 공동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심급형사항소심
1심 결과실형·법정구속
항소심 결과원심 파기·벌금 1,500만 원신체의 자유 회복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상해, 공동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실형 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려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사정과 피해 회복 자료를 충실히 마련해야 했습니다.
권경미 변호사의 조력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작성하고,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공탁과 물적 피해 변상을 진행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세심하게 검토했으며 다수의 피해 회복·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과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실형과 법정구속이라는 결과가 벌금형으로 대폭 감경되면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벌금 1,500만 원
개인정보를 가린 항소심 판결문 첫 페이지입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