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05 · 형사
업무상횡령·문서위조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어린이집 공금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횡령과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법한 자금 집행 과정과 문서의 진정성을 소명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피의자
혐의업무상횡령 등
결과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시작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의뢰인은 내부 절차에 따라 공금을 신중하게 사용했고 관련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권경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즉시 대면상담을 진행한 뒤 수사기관 조사와 대질조사에 동행했습니다. 공금의 사용 경위와 결재 절차,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의견서로 정리하고 수사 일정 전반을 조율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감사
결정 후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억울함을 벗게 된 기쁨과 감사의 뜻을 직접 전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불송치결정서 첫 페이지입니다.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