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09 · 형사 / 검찰
회사자금 인출 사실 인정됐지만,
업무상횡령 불기소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이체내역으로 확인된 사건에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고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회사 대표이사
혐의업무상횡령
검찰 처분혐의없음·불기소증거불충분
사건의 시작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은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회사자금이 실제로 인출된 사실은 객관적인 이체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권경미 변호사의 조력
인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자금이 회사 업무와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자금 흐름과 사용 경위를 정리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을 검찰 의견서에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검찰의 판단과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
개인정보를 가린 불기소이유통지서입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