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4 · 민사 / 대여금
차용증 없는 10년 전 대여금 청구,
3,000만 원 전부 인용
차용증 없이 구두약정과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고 대여 후 약 10년이 지난 사건에서, 작은 단서와 간접·정황증거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3,000만 원 청구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대여금 원고
핵심 난점차용증 없음 · 약 10년 경과
결과3,000만 원 청구 전부 인용지연이자 포함 지급 판결
직접증거가 없던 오래된 대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구두약정과 계좌이체 내역만 있었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여 후 약 10년이 지나도록 특수관계와 신뢰 때문에 간헐적으로 구두 반환 요구만 해 왔으므로,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작은 단서를 증거 구조로 전환
권경미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계좌이체 내역과 당사자 관계, 금전이 오간 경위, 반환 요구의 과정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했습니다.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에 출석하면서 개별적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간접증거와 정황을 하나의 일관된 대여관계로 구조화했습니다.
피고 A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법원은 원고가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A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해당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대여 사실 인정3,0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개인정보를 가린 판결문 1면과 2면의 핵심 부분을 한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사건명과 담당변호사, 피고 A의 3,0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주문을 표시했습니다.